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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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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동산 정보 관리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18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국토교통부장관, 신고관청 및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7, 20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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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1.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1-2.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rescission,r리시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검증

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조(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등

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3-2.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3-3.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nd앤드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4.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holding호울딩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in위ð딘 permission퍼미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운영

7.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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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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