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1) An앤 order오더 to투 fulfill^f풀^f필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ulfillment^f풀^f필먼트 shall섈 be비 set셋 at앳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2)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The^ð더 land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ly^r리선틀리 published퍼블리시트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⑤ 허가관청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5)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ive기^v브 a어 prior프^r라이어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that^ð댓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ll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if이^f프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not낫 fulfilled^f풀^f필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ulfillment.^f풀^f필먼트

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6)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raising^r레이징 objections.어브젝션즈

⑦ 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