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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호소년의 처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2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may,메이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not낫 impeded,임피디드 give기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특별히 마련한 거실ㆍ기구나 그 밖의 설비 사용

1. Use유스 of어v브 specially스페셜리 prepared프r리페어드 rooms,r룸즈 furnishings,f퍼니슁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사회ㆍ문화시설 견학ㆍ참관 등의 기회 부여

2. Granting그r랜팅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such서치 as애즈 visitsv비짓츠 to투 and앤드 tours투어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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