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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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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3 (Classification and operation of juvenile training schools by function)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s스쿨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초ㆍ중등교육소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1.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a어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thatð댓 confines칸f파인즈 and앤드 educates에저케잇츠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2.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a어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thatð댓 confines칸f파인즈 and앤드 educates에저케잇츠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3. 의료ㆍ재활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3. Medical메더클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a어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thatð댓 confines칸f파인즈 and앤드 educates에저케잇츠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intensive인텐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owing오우잉 to투 drug드r러그 abuse어뷰스 or오 misuse,미슈즈 mental멘틀 or오 intellectual인털렉추얼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hysicalf피지클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4. 인성교육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4. Character케r릭터 education에저케이션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a어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thatð댓 confines칸f파인즈 and앤드 educates에저케잇츠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intensive인텐시v브 need니드 of어v브 character케r릭터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emotional이모우셔늘 refinementr러f파인먼트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conduct.칸덕트

②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ㆍ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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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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