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86 (Revocation of Registration)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olicitor설리서터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2);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더 solicitor설리서터 fell^f펠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2)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olicitor설리서터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olicitor설리서터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solicitor's설리서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olicitor설리서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olicitor,설리서터 as애즈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insured,인슈어드 or오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02-2;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olicitor설리서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02-3;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olicitor설리서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olicitor설리서터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solicitor설리서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ordered).오더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for^f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ing오더^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or오 ordered오더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and앤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solicitor설리서터 belongs빌롱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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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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