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son's퍼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was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r오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it,잇 or오 that^ð댓 was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bear베어 direct더^r렉트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8. A어 minor마이너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capacity커패서티 as애즈 an앤 adult어덜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9.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y에니 of어^v브 whose후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managers매너저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son퍼슨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premiums,프^r리미엄즈 loan론 money머니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