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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험업법 › 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87 (Registration of Insurance Agencies)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as애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2);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2.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3.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4. A어 person퍼슨 treated트r리티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s로즈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unfair언f페어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competition.캄퍼티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deposit더파짓 a어 business비즈니스 guarantee게r런티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business비즈니스 standards,스탠더즈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uarantee게r런티 deposit,더파짓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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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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