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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2 (Criteria for Selecting Designated Military Service Companies, such as Research Institutes)

①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1.6.24, 2013.3.23, 2013.5.31, 2015.9.25, 2016.11.29, 2022.12.30, 2025.7.7>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which위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will윌 serve서v브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다만, 연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1. A어 natural내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full-timef풀-타임 researchersr리서처즈 holding호울딩 a어 master's매스터즈 or오 higher하이어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including인클루딩 full-timef풀-타임 researchersr리서처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ster's매스터즈 and앤드 doctoral닥터r럴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a)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start-up스타트-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it잇 must머스트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ull-timef풀-타임 researcherr리서처 holding호울딩 a어 master's매스터즈 or오 higher하이어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나. 가목 외의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b)비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it잇 must머스트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full-timef풀-타임 researchersr리서처즈 holding호울딩 a어 master's매스터즈 or오 higher하이어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2.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2. A어 humanities휴매니티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sciences사이언시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en텐 full-timef풀-타임 researchersr리서처즈 holding호울딩 a어 master's매스터즈 or오 higher하이어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humanities휴매니티즈 or오 social소우실 sciences;사이언시즈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upport서포트 Act액트 (forf포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doctoral닥터r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4.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is이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researchr리서치 group그r루프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Act;액트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

5.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of어v브 natural내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7.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uilding빌딩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key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in인 which위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ill윌 serve서v브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업 분야: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

1.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n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2. 에너지산업 분야: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2. Energy에너지 industry:인더스트r리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power파워 plant플랜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in인 oil오일 refiningr러f파이닝 or오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3. 광업 분야: 광물(석탄은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ㆍ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3. Mining:마이닝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en텐 or오 more모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ining마이닝 minerals미너r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al),코울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ore오 dressing드r레싱 or오 smelting,스멜팅 or오 a어 coal코울 mining마이닝 company컴퍼니 producing프r러두싱 12,000 tons턴즈 or오 more모 a어 year;이어

4. 건설업 분야: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4.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100 or오 more모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atð댓 holds호울즈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or오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5. 수산업 분야: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5.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owns온즈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including인클루딩 chartered차터드 vessels)v베슬즈 or오 vesselsv베슬즈 with위ð드 a어 combined컴바인드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f어v브 500 tons턴즈 or오 more모 and앤드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or오 offshore오f프쇼 fishing;f피슁

6. 해운업 분야: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6. Shipping:쉬핑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owns온즈 vesselsv베슬즈 with위ð드 a어 combined컴바인드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f어v브 1,500 tons턴즈 or오 more모 and앤드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company컴퍼니 managing매너징 ocean-going오우션-고우잉 vesselsv베슬즈 with위ð드 a어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f어v브 5,000 tons턴즈 or오 more.모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in인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fieldf필드 in인 which위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ill윌 serve서v브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방위산업 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1.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2.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companies컴퍼니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military밀러테r리 maintenance메인터넌스 units;유넛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in인 which위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ill윌 serve서v브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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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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