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①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needs니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to투 allocate앨러케잇 the^ð더 number넘버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needed니디드 by바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지별 필요인원,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umber넘버 needed니디드 by바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e^ð더 service서^v비스 field,^f필드 the^ð더 form^f폼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③ 삭제 <2013.12.4>

(3) Deleted.딜리티드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