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eed니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number넘버 to투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y바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rvice서^v비스 field^f필드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service서^v비스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by바이 April에이프^r럴 20 each이치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까지의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정된 배정인원이 복무하기 전까지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number넘버 to투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number넘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t앳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p업 to투 that^ð댓 year,이어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cancel캔슬 an앤 allocation앨러케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egin비긴 their^ð데어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인원배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llocating앨러케이팅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삭제 <2013.12.4>

(4) Deleted.딜리티드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