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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47-3 (Classification of Service Fields, etc. of Social Service Personnel)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8.5.28, 2022.6.30, 2024.5.7>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fieldsf필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1.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work:워크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work워크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2. 보건ㆍ의료업무: 방역ㆍ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ㆍ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ㆍ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2.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work:워크 supporting서포팅 work워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such서치 as애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supporting서포팅 patient페이션트 reliefr릴리f프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nd앤드 patient페이션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etc.;엣세터r러

3. 교육ㆍ문화업무: 교과ㆍ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유치원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宮)ㆍ능(陵) 등 국가유산 관리 지원 등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ulture컬처 work:워크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utoring투터r링 in인 school스쿨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pecial스페실 aptitudes;앱터투즈 activity액티v버티 support서포트 forf포 young영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nd앤드 students스투던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elementary,엘러멘트r리 middle미들 and앤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ch서치 as애즈 palaces팰러시즈 and앤드 royalr로이얼 tombs,툼즈 etc.;엣세터r러

4. 환경ㆍ안전업무: 환경 보호ㆍ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4.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ork:워크 supporting서포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supporting서포팅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5. 행정업무: 일반행정 지원 등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supporting서포팅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formsf폼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forf포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fieldf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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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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