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40 (Release from Call-Up of Full-Time Reservists)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alled콜드 up업 and앤드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shall섈 release^r릴리스 him힘 from^f프^r럼 the^ð더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call-up.콜-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this^ð디스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mmanders커맨더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under언더 his히즈 command:커맨드

1. 제3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2.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전역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discharged디스차지드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이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소집해제를 명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call-ups콜-업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quota쿼우타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has해즈 ordered오더드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gion^r리전 or오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②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2) A어 person퍼슨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call-up콜-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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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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