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3.18>

(1) No노우 one원 shall섈 post포우스트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encourages엔커^r리지즈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r오 Article아터클 87 (1).

②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posting포우스팅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re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