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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호사법 ›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변호사법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Attorney-at-Law Act, Article 89-4 (Submission of Case Materials by Attorneys Retired from Public Office)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An앤 attorney어터니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se케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accepted액셉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ㆍ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3.2>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ttorney어터니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ttorney어터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law로 firm,f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or오 a어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58-16, or오 58-30, or오 as애즈 an앤 attorney어터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law로 firmf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0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Legal리글 Consultant컨설턴트 Act.액트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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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5>

(4)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r오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illegality일리갤리티 concerning컨서닝 an앤 attorney어터니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theð디 initiation이니쉬에이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의 기재사항,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sultsr리절츠 thatð댓 an앤 attorney어터니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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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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