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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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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변호사법 제91조(징계 사유)

Attorney-at-Law Act, Article 91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and앤드 theð더 sentences센턴시즈 have해v브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excluding익스클루딩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negligence);네글러전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heavier헤v비어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gain어겐 has해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s이즈 deemed딤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unfit언f핏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or오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duct칸덕트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his히즈 or오 her허 dignity디그너티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hether웨ð더 in인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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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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