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변호사법 › 제5장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Attorney-at-Law Act, Article 50 (Methods of Conducting Business)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A어 law로 firmf펌 shall섈 conduct칸덕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irmf펌 and앤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who후 will윌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ach이치 matter.매터 However,하우에v버 an앤 employed엠플로이드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member.멤버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law로 firmf펌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it잇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who후 can캔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law로 firmf펌 has해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matter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ttorneys어터니즈 in인 charge"),차지 all올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ttorneys어터니즈 in인 charge.차지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n앤 attorney어터니 in인 charge차지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handle핸들 theð더 matter,매터 theð더 law로 firmf펌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ew누 attorney어터니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ew누 attorney어터니 in인 charge,차지 all올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ttorneys어터니즈 in인 charge.차지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Where웨어 a어 law로 firmf펌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ttorneys어터니즈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of어v브 theð디 accepted액셉티드 case케이스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t잇 changes체인지즈 theð디 attorneys어터니즈 in인 charge.차지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6)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워크 each이치 attorney어터니 in인 charge차지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law로 firm.f펌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7)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law로 firmf펌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irm,f펌 and앤드 theð디 attorney어터니 in인 charge차지 shall섈 writer라잇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or오 sign사인 them.ð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변호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