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4절 신고 및 납부

법인세법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Corporate Tax Act, Article 76-19 (Payment and Settlement of Consolidated Corporate Tax)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7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from^f프^r럼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2.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terim인터^r럼 prepaid프^r리페이드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8;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3. The^ð더 total토우틀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from^f프^r럼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3 and앤드 73-2.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2.23>

(2)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y페이 to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from^f프^r럼 its잇츠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74-2, 75 and앤드 75-2 through^θ쓰^r루 75-9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2.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id프^r리페이드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3. The^ð더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3 and앤드 73-2.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3)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number,넘버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negative네거티^v브 sign사인 to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22.12.31>

(4) Article아터클 64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tling세털링 the^ð더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osses로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mong어멍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합하여진 경우

(a)어 Where웨어 losses로시즈 of어^v브 other어^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4 (1);

나.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b)비 Where웨어 losses로시즈 of어^v브 other어^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3 (1) 1 have해^v브 been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at^ð댓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결손금이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하여진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as해즈 been빈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디 income인컴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other어^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4 (1);

나. 연결자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3 (1) 1 have해^v브 been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come인컴 of어^v브 other어^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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