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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59 (Submission of Business Reports)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is이즈 practically프r랙티클리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ineffective이니f펙티v브 due두 to투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it잇 need니드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1.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purpose,퍼퍼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including인클루딩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it잇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aid페이드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er오f퍼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500 million밀리언 won);원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2.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p탑 fivef파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by바이 total토우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it잇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aid페이드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500 million밀리언 won);원

4. 재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es;f피낸시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became비케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or오 by바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where웨어 it잇 became비케임 such서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already올r레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roughθ쓰r루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it잇 need니드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4)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formsf폼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삭제 <2009.2.3>

(5) Deleted.딜리티드 <2009.2.3>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may메이 state스테잇 or오 representr레프r리젠트 forward-lookingf포워드-루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ward-lookingf포워드-루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or오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2) 1, 2 and앤드 4.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7)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meaning미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work워크 shall섈 each이치 confirm컨f펌 and앤드 reviewr리v뷰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contains컨테인즈 no노우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and앤드 does더즈 not낫 omit오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and앤드 shall섈 each이치 sign사인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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