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3조(결격사유)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impeachment;임피치먼트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leaving리^v빙 that^ð댓 office;오^f피스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losing루징 party파티 membership;멤버쉽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dviser애드^v바이저 or오 counselor카운설러 to투 help헬프 a어 candidate캔더데잇 win윈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