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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 의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7조기록관제3장 기록물의 생산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9조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제10조회의록의 작성 제11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제12조기록물의 등록 제13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제14조기록물의 분류 제15조편철 및 관리 제16조기록물의 정리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제17조기록물분류기준표 제18조보존기간 제19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제20조접근권한 관리 제21조보존방법 제22조보존장소 제23조비치기록물의 지정 제23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제24조기록물의 이관 제25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제26조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제27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제27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 제27조의3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제27조의4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제3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제2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인수 제2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제29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3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제3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제3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제33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제34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제35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36조기록물평가심의회제4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
제37조간행물의 관리 제38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제39조행정박물의 관리제5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제40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41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제6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
제4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제43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제7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
제44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제45조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46조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제47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제48조비밀기록물의 이관 제48조의2비밀 관련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제49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제50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제6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제51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52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제53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제53조의2기록물의 대여 제53조의3기록물의 활용제7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54조삭제 제5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제56조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제8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제57조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제58조민간기록물의 위탁관리 제59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제60조위임규정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자기록물의 경우 관리권한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다량의 전자기록물 이관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 등을 방지하고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이관 및 관리를 위해 전자기록물의 경우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3조의2 신설)<br> ○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 검수 및 진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4조제2항 단서 신설)<br> ○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인수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 진본 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8조의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