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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5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1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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