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4절 범죄인의 인도

범죄인 인도법 제35조(인도장소와 인도기한)

Extradition Act, Article 35 (Place and Time Limit of Extradition)

① 법무부장관의 인도명령에 따른 범죄인의 인도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1)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f어v브 a어 criminal크r리머늘 under언더 an앤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t앳 theð더 prison프r리즌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is이즈 detained,디테인드 or오 at앳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인도기한은 인도명령을 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2)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forf포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is이즈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도명령을 할 당시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인도기한은 범죄인이 인도집행장(引渡執行狀)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구속의 집행정지 취소에 의하여 다시 구속된 날부터 30일로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was워즈 not낫 detained디테인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rder,오더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forf포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is이즈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is이즈 detained디테인드 under언더 an앤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execution엑서큐션 warrant워r런트 or오 detained디테인드 again어겐 by바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범죄인 인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