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8조(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ㆍ연구, 교육실습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for^f포 testing,테스팅 research,^r리서치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or오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each이치 vessel,^v베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증의 발급 및 비치(備置), 승인 사항의 표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 사항"은 "승인 사항"으로 본다.

(2)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keeping키핑 on안 board보드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the^ð더 marking마킹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al,"어프^r루^v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증 발급, 승인 사항,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rking,마킹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