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5조(어업의 허가 등)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utside아웃사이드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rea에^r리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each이치 vessel.^v베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concerned.컨선드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의 허가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rk마크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vessel^v베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nd앤드 shall섈 keep킵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board.보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허가 절차, 허가증 발급,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rking,마킹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