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문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4 (Specialized Committees)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Pursuant to Article 15 (1) of the Act, the Commission may establish specialized committees under the Commission for practical advice on affairs under its jurisdiction or preliminary review of matters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 specialized committee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pecialized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15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3) Members of a specialized committee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with the consent of the Commission and in consideration of gender, from among persons with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nd the chairperson of a specialized committee shall be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specialized committee.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a specialized committee shall be two years.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Meetings of a specialized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6)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committee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5),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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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