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15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Committees, etc.)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1) The Commission may establish specialized committees or special committees, etc. under it for practical advice on matters under its jurisdiction, prior review of matters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r efficient performance of affairs delegated by the Commission.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committees and special committees,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