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별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5 (Special Committees)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Pursuant to Article 15 (1) of the Act, the Commission may establish special committees under the Commission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affairs delegated by the Commission.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 special committee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pecial committee" in this Article)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20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3)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a special committee shall be the period during which the special committee continues to exist.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지명 및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4) Article 4 (3), (5), and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mmissioning of members of a special committee, the designation of the chairperson of a special committee, and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pecial committe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