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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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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4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of어v브 whom훔 fourf포 shall섈 be비 non-standing난-스탠딩 members.멤버즈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political-appointment펄리터클-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shall섈 be비 government거v버먼트 members.멤버즈

④ 비상임위원에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Non-standing난-스탠딩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duty두티 performance퍼f포먼스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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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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