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4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1) The Commission shall be composed of seven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airperson"), one vice chairperson, and one standing member, of whom four shall be non-standing members.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 Chairperson, vice chairperson, and standing member shall be appointed as political-appointment public officials.
③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3) Notwithstanding Article 10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 Chairperson, vice chairperson, and standing member shall be government members.
④ 비상임위원에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Non-standing members may be paid actual expenses such as duty performance expenses, as prescribed by rules of the Commis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