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3 (Establishment of the Commission)

①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but벗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28호의 사항

1.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egulation)^r레귤레이션 through^θ쓰^r루 18, 20 through^θ쓰^r루 24, and앤드 28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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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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