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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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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제1장 총칙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위원)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10 (Government Delegates)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Deputy데퓨티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Cheo),키오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Deputy데퓨티 Heads,헤즈 Office오f피스 Directors,더r렉터즈 Bureau뷰r로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Bu),부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Cheo),키오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Cheong);치옹 and앤드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Directors더r렉터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Article아터클 37 (3), Article아터클 4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 (2) shall섈 be비 government거v버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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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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