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 연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lead레드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on안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research^r리서치 on안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medical,메더클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ields,^f필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디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on안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정보 관리 등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ursue퍼수 policies팔러시즈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하려면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13>

(6)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gain어겐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⑦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argets,타것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