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Promotion Act, Article 10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Radiation, etc.)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ursue퍼수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o소우 as애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building빌딩 of어^v브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2. 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future^f퓨처 prospects프^r라스펙츠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3. 정보의 관리 및 유통 기관의 육성 등

3.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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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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