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50-4 (Revocation of Consent Decis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s플랜즈 have해^v브 become비컴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acts,^f팩츠 such서치 as애즈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was워즈 based;베이스트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was워즈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incomplete인컴플릿 or오 inaccurate이내켜^r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Where웨어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again어겐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one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50-2 through^θ쓰^r루 50-5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디 act액트 in인 question퀘스천 that^ð댓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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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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