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동의의결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nitiate이니쉬에잇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procedure,프^r러시저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eed니드 for^f포 prompt프^r람프트 action,액션 the^ð더 need니드 for^f포 direct더^r렉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and앤드 give기^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m^ð뎀 or오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a어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s커미션즈 website,웨브사잇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cts액츠 to투 which위치 Articles아터클즈 58 through^θ쓰^r루 64 apply,어플라이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kes메이크스 or오 revokes^r리^v보우크스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t잇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meeting미팅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being비잉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7)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decisions,디시전즈 such서치 as애즈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report^r리포트 quarterly쿼털리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a어 status스태터스 report,^r리포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⑨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9)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neglects니글렉츠 or오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⑩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 방법, 의견 조회 방법, 심의ㆍ의결 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0)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in인 writing^r라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eking시킹 opinions,어피니언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managing매너징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