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35 (Establishment of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및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pecial스페실 sales세일즈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including인클루딩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s,f필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voluntaryv발런테r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② 특수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특수판매업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 등 계약의 내용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그 계약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sales세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e아 less레스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consumers컨수머즈 thanð댄 theð더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어 way웨이 easy이지 forf포 consumers컨수머즈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