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26 (Handling of Business during Suspension of Business by Multi-Level Marketing Business Operators)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1)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handle핸들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3)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followingf팔로잉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throughθ쓰r루 (8), even이v븐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②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폐업 또는 등록취소 당시 판매하지 못한 재화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때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등에 따라 반환되는 재화등을 반환받고,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has해즈 sold소울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d해드 not낫 been빈 sold소울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shall섈 take테이크 back백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returnedr리턴드 followingf팔로잉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e아 returned.r리턴드

③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is이즈 judged저지드 unable어네이블 to투 carry캐r리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stance,서브스튼스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not낫 carrying캐r리잉 on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