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16 (Duty of Multi-Level Marketing Sellers to Provide Information to Consumers)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
Article 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etc. is concluded through multi-level marketing. In such cases, "door-to-door seller, etc." shall be deemed "multi-level marketing seller", "door-to-door sales business operator, etc." shall be deemed "multi-level marketing business operator", and "door-to-door salesperson, etc." shall be deemed "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