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발명진흥법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50-5 (Entrustment of Patent Mutual Aid Program and Raising of Funds)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patent패턴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Funds^f펀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atent패턴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gram프^r로우그^r램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1.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by바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related프^r라퍼티-^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3.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cover커^v버 initial이니실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4. Other어^ð더 sources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atent패턴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gram,프^r로우그^r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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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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