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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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3.1.3, 2025.10.1>

(2)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ales,세일즈 or오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absent애브선트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matter매터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ycle,사이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