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36 (Transfer to Litigation upon Objec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lawsuit로숫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ruling^r룰링 not낫 to투 conciliate컨실리에잇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as애즈 one원 in인 which위치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has해즈 failed^f페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ruling^r룰링 in인 lieu루 of어^v브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r오 32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34 (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訴狀)에 붙여야 할 인지액(印紙額)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stamps스탬프스 equal이퀄 to투 the^ð더 stamp스탬프 duty두티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lawsuit,로숫 minus마이너스 the^ð더 stamp스탬프 duty두티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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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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