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66 (Procedure for Inspection, etc.)
①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Articles 343, 347 through 350, and 352 through 35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ubmission or sending of an object to be inspected.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Where a third party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to submit under paragraph (1)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court shall impose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by a ruling.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is ruling.
③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은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3) Where necessary for an inspection, the court may take the measures provided for in Article 342 (1). In this case, if resistance is met, it may request assistance from police offic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