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보증상품의 가입)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14 (Enrollment in Guarantee Products)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1) A housing rental manager engaged in the self-management type housing rental management business shall enroll in a guarantee product to protect the rights of lessors and tenants.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types of guarantee products and enrollment procedur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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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