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23 (Special Provisions on Restoration of Mountainous Districts)

①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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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북지역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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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북지역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or오 excluded익스클루디드 in인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Minbuk민벅 areas;에^r리어즈

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in인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존

② 「산지관리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이 만료된 때에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생태를 복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의 산지복구와 생태복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store^r리스토 damaged대미지드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rehabilitate^r리허빌러테잇 the^ð디 ecology이칼러지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nds.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in인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s존즈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지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 신청의 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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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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