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24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Minbuk Areas)

①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 보전 및 이용실태의 조사ㆍ점검, 불법산지전용 등 행위의 감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관리, 그 밖에 생태적 산지관리에 관하여 평가 및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onitor마너터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illegal일리글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매너지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s,존즈 and앤드 conduct칸덕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manage매너지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Minbuk민벅 areas에^r리어즈 in인 a어 planned플랜드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manner.매너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한국산지보전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Minbuk민벅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민북지역 산지생태에 관한 조사ㆍ점검ㆍ감시 및 평가

1. Survey,서^v베이 inspection,인스펙션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ountain마운튼 ecology이칼러지 in인 Minbuk민벅 areas;에^r리어즈

2. 민북지역 산지의 전용에 대한 조사ㆍ감시

2. Survey서^v베이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Minbuk민벅 areas;에^r리어즈

3. 민북지역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Minbuk민벅 areas;에^r리어즈

4.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Minbuk민벅 areas;에^r리어즈

5. 민북지역 산지의 복구ㆍ복원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5.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Minbuk민벅 areas;에^r리어즈

6. 그 밖에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Minbuk민벅 areas.에^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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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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