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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학진흥법 시행령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학관 자료의 기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

2.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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