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1.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domiciled다미사일드 and앤드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디 Eup/Myeon/Dong유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2.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2.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무인도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4.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or오 a어 fishery^f피셔^r리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Gun/Gu프^r라^v븐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5.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하되,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in인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Han한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quaculture애쿼컬처 other어^ð더 than^ð댄 offshore오^f프쇼 aquaculture).애쿼컬처

1.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2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

2. Entry엔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

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19조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

4.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baseline베이슬라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또는 구호 등의 조치

5.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or오 relief^r릴리^f프 for^f포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6.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6.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실시

7.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의 실시

8. Conduct칸덕트 of어^v브 marine머^r린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9.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의 조사ㆍ연구

9.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