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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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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토지등의 매수)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23 (Purchase of Land,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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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urchases퍼처시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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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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