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토지매수의 청구)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24 (Request for Purchase of Land)

①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whose후즈 utility유틸러티 has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creased디크^r리스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land랜드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revious프^r리^v비어스 purpose퍼퍼스 due두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bsolute애브설룻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or오 semi-conservation세미-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1.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the^ð더 land랜드 since신스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bsolute애브설룻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or오 semi-conservation세미-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and앤드

2. 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the^ð더 land랜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it.잇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a어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