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surveyor서^v베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s,스톤즈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용자ㆍ사용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무인도서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ccupant,아큐펀트 or오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unknown언논 and앤드 14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s^f팩츠 were워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디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③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

(3)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nd랜드 or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entry엔트^r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