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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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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벌칙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9 (Importation, etc. of Narcotics Articles)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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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possesses퍼제시즈 drugs드r러그즈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mð뎀 as애즈 narcotics,나카틱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narcotics나카틱스 crime크r라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receipt,r리싯 or오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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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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